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무료 양식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면 계약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돈거래는 증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세법상 적정이자율 4.6%와 연 1,000만 원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계좌 송금, 이자·원금 상환 기록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는 곳
차용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는 사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하나의 양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양식을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구분 | 받을 수 있는 곳 | 특징 |
|---|---|---|
| 공공기관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금전차용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
| 민간 서식 | 일반 문서 서식 사이트 | 한글·워드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 직접 작성 | 한글·워드 빈 문서 | 실제 계약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자료실에서는 1769 금전차용계약서를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간단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자료실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금전차용’을 입력합니다.
- ‘1769 금전차용계약서’를 선택합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차용금액과 상환 조건을 작성합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한 뒤에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거래 조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간 차용증이라면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일정, 상환 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차용증은 양식의 모양보다 계약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8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번호 | 항목 | 작성 요령 |
|---|---|---|
| 1 | 채권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
| 2 | 채무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
| 3 | 차용금액 | 숫자와 한글로 함께 작성 |
| 4 | 대여일 | 실제 돈을 빌려주는 날짜 |
| 5 | 이자율·지급일 | 연 이율과 지급 날짜 |
| 6 | 상환방법·만기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 7 | 연체 시 조건 |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 약정 |
| 8 | 작성일·서명 |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차용금액은 ‘금 일억 원정(₩10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하면 금액을 잘못 읽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면 양쪽이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큰 거래라면 본인 작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이 따로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빌려준 돈인지, 대가 없이 증여한 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자녀에게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가족간 자금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송금 내역과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은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등이 명확한 계약서
- 작성 시점 증명: 확정일자, 공증 등 문서 작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실제 상환 기록: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확정일자나 공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다는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내용대로 실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다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얼마로 정해야 할까
가족 사이에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상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금전 무상대출에 적용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반드시 이자율을 4.6%로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무이자·저리 대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빌린 금액 | 연 4.6% 기준 이자 | 무이자 대출 시 |
|---|---|---|
| 5,000만 원 | 230만 원 | 기준금액 미만 |
| 1억 원 | 460만 원 | 기준금액 미만 |
| 2억 원 | 920만 원 | 기준금액 미만 |
| 2억 1,700만 원 | 998만 2,000원 | 기준금액 미만 |
| 3억 원 | 1,380만 원 | 기준금액 이상 |
| 4억 원 | 1,840만 원 | 기준금액 이상 |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의 무이자 차용은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000만 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은 법에서 정한 가족간 무이자 차용 한도가 아닙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한 결과일 뿐이며, 실제 금전대차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더라도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갚은 내역도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억 원을 연 2.2%로 빌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 이자: 1,840만 원
- 실제 이자율 2.2% 기준 연 이자: 880만 원
- 이자 차액: 960만 원
이 경우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 저리 대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도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최초 계약 시점뿐 아니라 대출기간 중에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5단계
가족간 차용증은 양식만 채우기보다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차용 조건 정하기
먼저 빌리는 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린다면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할 것인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상환방법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단계. 차용증 작성하기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을 작성합니다.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면 매월 상환할 금액과 날짜까지 적습니다.
무이자로 거래한다면 이자율 항목을 비워두지 말고 ‘무이자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작성 시점 증명하기
가능하면 실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법원·등기소 등의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공증이 실제 대여 사실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단계. 계좌로 송금하기
차용금은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전달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보관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으면 거래 목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5단계. 약속대로 상환하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이체합니다.
상환 기록은 은행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으로 보관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완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두고, 차용증 원본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예시
부모와 자녀가 1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홍철수
차용금액: 금 일억 원정(₩100,000,000)
제1조(차용금)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금 일억 원을 송금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이자)
본 차용금의 이자율은 연 ○%로 한다. 채무자는 매월 25일 약정한 이자를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무이자 거래인 경우에는 ‘본 차용금은 무이자로 한다’로 변경한다.
제3조(원금 상환)
채무자는 2026년 ○월부터 매월 25일 금 ○○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은 20○○년 ○월 ○일까지 모두 상환한다.
제4조(기한이익상실)
채무자가 약정한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원리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세무)
이자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 세무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작성일: 2026년 ○월 ○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홍철수 (서명 또는 날인)
이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환금액과 만기일은 서로 일치해야 하고, 무이자 계약이라면 이자 지급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갚는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상환한다’처럼 상환 시점이 불명확한 표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공증, 무엇을 받아야 할까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반면 공증은 종류에 따라 서명 사실을 인증하거나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확정일자 | 공증 |
|---|---|---|
| 목적 | 문서가 존재한 날짜 증명 | 서명 인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 |
| 처리기관 | 법원·등기소 등 해당 업무 취급기관 | 공증사무소 |
| 준비서류 | 문서 원본, 신분증 등 | 신분증, 계약서, 필요시 위임장 |
| 비용 | 기관·절차에 따라 확인 | 공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이 |
| 강제집행 | 자체 집행력 없음 |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가능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공증이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차용증의 서명을 인증받는 것과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채무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증사무소에 해당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서 세무상 중요한 것은 실제 대여 여부이므로,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송금내역과 상환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도 챙겨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5%이며,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일반적으로 27.5%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약정 이자 | 500,000원 |
| 소득세 25% | 125,000원 |
| 지방소득세 2.5% | 12,500원 |
| 원천징수 합계 | 137,500원 |
| 실제 지급액 | 362,500원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무이자 계약으로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없다면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이자 거래의 증여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무상대출 이익과 원금의 실제 상환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가족간 금전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계약 내용을 느슨하게 정하거나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목적이 실제 대여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하지 않기: 실제 작성일과 대여일이 다르면 각각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계좌이체 기록 보관하기: 차용금 송금과 원금·이자 상환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상환을 중단하면 변경 합의서 작성하기: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약정을 남깁니다.
- 원금 상환 후 다시 송금하는 거래 주의하기: 형식적인 순환거래는 실제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돈을 빌린 경우에는 실제 변제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산점이나 시효 중단·갱신 사유 등에 따라 실제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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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도 됩니다. 법정 필수 서식이 없으므로 차용금액과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1억 원에 연 4.6%를 적용한 이자는 460만 원이므로 무이자 대출 이익에 대한 1,0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지금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받은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은 구분해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한 것처럼 꾸미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간 차용증도 계약 내용이 명확하면 공증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작성 시점과 계약 내용을 분명히 남기고 싶다면 공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실제 금전대차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원칙적으로 10년간 6억 원이지만, 이는 증여에 관한 공제 규정으로 차용금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기존 증여 내역과 실제 상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래가 즉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설명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실제 대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용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서는 양식보다 차용금액과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돈을 빌려주고 갚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거래를 고려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4.6%와 연 1,000만 원 기준을 확인하되, 이를 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처럼 거래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상환능력과 세무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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