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정말 무료일까, 본인 부담금 확인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으면 재판 중 변호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률상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판결에서 부담이 면제될 수 있고, 이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결론부터 정리

국선변호사는 무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으면 재판을 받는 동안 변호사에게 직접 착수금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도 모든 비용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선임비용과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 여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무료
재판 중 국선변호인 보수	국가 지급
국선변호인 착수금·성공보수	없음
무죄판결	원칙적으로 부담 없음
유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 가능
경제적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부담 면제 가능
소송비용 부담 재판 확정 후	집행면제 신청 가능

국선변호인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법률상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얼마일까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국선변호인의 형사공판사건 기본보수는 원칙적으로 사건당 55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과 심급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일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원칙적으로 55만 원
보수 증액	사건 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라 가능
지급 주체	국가
보수 산정	원칙적으로 심급별 산정
일부 절차	별도 보수기준 적용 가능

국선변호인 보수는 원칙적으로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심급별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고심이나 일부 절차에는 다른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국선전담변호사도 일반 국선변호인과 보수체계가 다릅니다.

재판장이 보수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이 복잡하거나 변호인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업무
•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 그 밖에 변호업무의 복잡성

따라서 국가가 국선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보수가 55만 원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반드시 55만 원을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본인 부담 여부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실제 비용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경우

법적 근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를 형사소송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지급한 국선변호인 보수를 무조건 전액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별 부담 기준

판결 결과	소송비용 부담
징역·벌금 등 형 선고	원칙적으로 부담 대상
집행유예	형 선고에 해당하므로 부담 대상
선고유예	피고인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 등 부담 가능
무죄·면소	원칙적으로 피고인 부담 없음
검사만 상소했다가 기각·취하	해당 상소심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소송비용 부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판결에서 소송비용까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했다면 벌금과 별개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벌금: 300만 원
• 국선변호인 보수 등 소송비용: 별도 산정
• 실제 납부액: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집행절차에 따라 결정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명령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변호사 보수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7조에서는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다른 공범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집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연대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면 그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전에 할 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 당시 제출한 경제적 소명자료 확인
2.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설명할 자료 준비
3. 부양가족과 채무 부담 등 실제 경제 사정 정리
4. 국선변호인에게 소송비용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 전달
5.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말아 달라는 사정 소명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소명자료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실직	고용보험 관련 자료
소득 부족	소득금액증명
재산 부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채무 부담	채무 관련 증빙자료

이러한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면제 신청 가능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지만 경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집행면제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판결에서 이미 부담하도록 정한 소송비용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487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87조
신청대상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
신청사유	빈곤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기한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
신청기관	재판을 선고한 법원
면제범위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집행정지	법정 신청기간 및 신청 후 법원 결정 확정까지

1단계. 판결 확정일 확인

집행면제 신청기한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이나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무조건 10일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법원에 실제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 신청인 성명과 주소
• 소송비용 부담 재판 내용
• 집행면제를 요청하는 취지
• 경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이유
• 첨부 증빙자료

경제적 어려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소명자료 첨부

수급자 증명서나 소득 관련 서류, 채무자료 등 실제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다면 소득 관련 증명과 실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

신청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등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담당 법원에 확인하면 됩니다.

5단계. 집행정지와 법원 결정 확인

「형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르면 제487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와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집행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최종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사정을 심사한 뒤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선변호사와 비용 비교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행사하는 법적 권한은 같지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선정·선임	법원이 선정	의뢰인이 직접 선임
착수금	직접 지급하지 않음	계약에 따라 지급
변호사 보수	국가 지급	의뢰인 부담
형사 성공보수	없음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변호인 선택	법원이 최종 선정	직접 선택 가능
재판 후 소송비용	부담 명령 가능	별도 부담 명령 가능
수사단계 조력	법정 예외 절차 등	수임계약에 따라 가능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뿐 아니라 사선변호인도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의 정당한 착수금이나 별도 법률업무에 대한 보수는 수임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관련 주의사항

국선변호인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업무에 대한 비용을 개인 계좌로 별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과 벌금은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형사재판에 필요한 비용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 미납과 동일하게 노역장 유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납부 안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면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는 법정 신청기한이 짧습니다.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 국선변호인과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여기서 설명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 중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수임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사는 정말 무료인가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재판 중 변호인 보수는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죄판결 시 형사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최종 비용이 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0세 이상이라 직권 선정된 경우도 비용을 내나요?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 사유와 관계없이 유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련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55만 원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55만 원은 일반 국선변호인의 국가 지급 기본보수 기준으로, 피고인이 무조건 납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본인 부담 여부와 금액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비용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비용 납부 안내는 어디서 오나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되면 검찰청 등 집행 담당 기관에서 관련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은 보수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금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보상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87조에 따른 집행면제 신청은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실제 납부상황과 이용 가능한 다른 집행 관련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납부나 납부유예가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송비용이 자동 면제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은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판단과 집행면제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범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으면 제가 내야 하나요?

법원이 공범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다른 공범의 납부 여부에 따라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범 사건이 자동으로 연대부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선변호사는 재판 중 피고인이 직접 착수금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률상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판결 전에 관련 사정을 소명하고, 이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까지 확인 글에서 선정조건과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제출절차를 먼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