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까지 확인

국선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70세 이상, 미성년자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며, 그 밖에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직접 선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란 어떤 제도인가

갑자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가장 먼저 알아볼 만한 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사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국선변호인이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근거해 법원이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선변호인과 같습니다.

재판기록 검토,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 법정 변론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법률 조력을 수행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선정 주체	사건 담당 법원
주요 대상	형사재판 피고인
신청비용	무료
신청서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추가서류	선정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변호인 보수	국가에서 지급
변호인 선택	희망 변호인 표시 가능, 법원이 최종 선정

국선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이혼, 대여금, 손해배상 같은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직권 선정 사유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4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5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범위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2024년 5월 23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이미 확정된 형을 복역하는 경우도 구속된 피고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별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위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채무나 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때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단일 소득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부채 등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신청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증명서는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선변호인 제도는 주로 기소된 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불구속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이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일부 절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상황	국선변호인 선정
일반적인 불구속 경찰 조사	원칙적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음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
기소 후 형사재판	법정 선정요건에 따라 선정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형사재판까지 자동으로 계속 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후에는 해당 재판절차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 작성방법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정보, 선정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청구서 받는 곳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없다면 사건 담당 법원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형사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에 적는 내용

항목	작성방법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번호
사건명	공소장의 죄명
피고인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등
청구 사유	빈곤 등 해당 사유 표시
구체적인 사정	소득·재산·부양 부담 등
날짜와 서명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
제출 법원	현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예를 들어 신청 사유에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사정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함께 제출할 소명자료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다면 경제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	소명자료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관련 증빙자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이 원칙이지만, 사건기록만으로 해당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청구서 제출처

작성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담당 법원 형사과에 방문 제출
• 담당 법원에 우편 제출
• 구속된 피고인은 수용기관을 통한 제출
• 재판 과정에서 선정 필요성을 알리고 절차 안내 요청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재판 일정이 임박했다면 우편이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소장·고지서 수령 → 청구서 작성 → 소명자료 준비 → 법원 제출 → 선정결정 → 변호인 연락

1.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받습니다.
2. 직권 선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직접 청구해야 한다면 선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빈곤 등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6. 법원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7. 선정되면 담당 국선변호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담당 변호인과 사건 내용, 재판 일정, 증거자료 등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사건 담당 법원에 문의할 수 있으며, 사건조회 서비스에 표시되는 진행내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검색 화면에 모든 선정 관련 정보가 즉시 표시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 뒷면의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형사 관련 서식과 신청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가능하면 공소장 부본과 고지서를 받은 직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서도 선정 고지서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기일 직전에 신청하면 선정과 변호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관계는 관련 법령과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만 제출하고 다른 소송서류의 기한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선정 기준

2026년 9월 23일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선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권리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곤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소명자료 제출이 원칙입니다.
• 사건기록만으로 빈곤 사유가 확인된다면 별도 소명자료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선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피고인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형사 피고인 등	법정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선정 주체	법원	검사 등 법정 절차
주요 목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의 권리보호
지원 시점	주로 형사재판 단계	수사단계부터 가능
변호사 보수	국가 부담	국가 부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조사 과정의 법률적 조언, 조사 동석, 의견 진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인지 문의하고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을까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희망하는 변호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해 선정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요청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변호인의 사정과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과의 관계에서 실제 변호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담당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정말 무료일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자체에는 별도 신청수수료가 없으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비용 부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무료
국선변호인 보수	국가에서 지급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착수금	없음
유죄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법원 결정에 따라 부담 가능
벌금·추징금	형사판결에 따라 별도 발생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 등은 법령상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해야 할 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공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
•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 사건의 발생 경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반성문·탄원서 등 관련 자료
• 재판 일정과 추가 제출기한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시 주의할 점

청구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면 공소장과 선정 고지서를 받은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신청하면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을 임의로 함께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고 같은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계속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선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피고인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는 수수료가 없고 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질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등을 고려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지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불구속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재판 피고인과 동일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 등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까지 며칠 걸리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선정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며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선정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나요?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있는 변호인 중 원하는 변호인을 표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은 법원이 결정하며 반드시 희망한 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상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선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단순한 개인적 선호만으로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변론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이혼소송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선변호사 선임의 핵심은 자신이 법원의 직권 선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빈곤 등의 사유를 소명해 선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70세 이상, 미성년자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변호인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사선변호인과 동일한 법적 권한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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