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계산 바로가기, 인지대·송달료 확인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5,640원이 적용되며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표로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하세요.

※ 실제 납부금액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법원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하면 소장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구분	성격	금액을 정하는 기준
인지대	재판을 이용하는 수수료	소송목적의 값(소가)
송달료	법원의 서류 송달비용 예납	당사자 수·사건별 예납 회수

이 밖에 감정료, 증인 여비, 검증비용 등은 재판 진행 중 필요할 때 추가로 납부합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중심으로 예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감액되고, 송달료 예납 방식도 일반적인 서면 접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공식

2026년 11월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록 늘어나지만, 소가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1심 소장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계산할 때 알아둘 규칙도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 항소장 인지액은 1심 기준액의 1.5배입니다.
• 상고장 인지액은 1심 기준액의 2배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이 계산식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1심 소장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가압류, 일부 비금전 청구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가별 인지대 미리 보기

1심 소장 기준으로 자주 나오는 소송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서면 접수	전자소송 접수
500만 원	25,000원	22,500원
1,000만 원	50,000원	45,000원
3,000만 원	140,000원	126,000원
5,000만 원	230,000원	207,000원
1억 원	455,000원	409,500원
3억 원	1,255,000원	1,129,500원

같은 1억 원 소송이라도 서면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455,000원이지만,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409,5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에서만 45,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감액되는 금액도 커지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전자소송 접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는 어떻게 정할까?

인지대 계산의 출발점은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대여금 반환소송: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청구 유형과 목적물의 가액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소송: 법령과 소가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다면, 원금에 부수하여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자 자체가 독립된 청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이나 비재산권 소송처럼 소가 계산이 복잡하다면 법원의 소가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미리 받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서면 접수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예납 회수 × 5,640원

사건 종류별 예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종류	1인당 예납 회수	당사자 2명	당사자 3명
민사 1심 합의사건	15회	169,200원	253,800원
민사 1심 단독사건	15회	169,200원	253,800원
민사 소액사건	10회	112,800원	169,200원
지급명령	6회	67,680원	101,520원
민사 항소심	12회	135,360원	203,040원
민사 상고심	8회	90,240원	135,360원

위 표는 원고와 피고를 모두 포함한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예납액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이 피고 2명을 상대로 일반 민사 1심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 수는 총 3명입니다.

3명 × 15회 × 5,640원 = 253,800원

따라서 서면 접수의 일반적인 예납 기준으로는 송달료 253,800원이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은 송달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인 측의 송달료 예납을 제외하는 등 전자송달을 고려한 별도 예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당 송달료 예납 회수가 6회를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전자소송 신청인 측 송달료를 처음부터 예납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의 전체 당사자 기준 송달료와 실제 전자소송 화면의 납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정보를 입력한 뒤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총비용 계산해 보기

다음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인 일반적인 금전청구사건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서면 접수의 기본 송달료 예납액을 먼저 계산하고, 전자소송에서는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000만 원 대여금 반환소송

항목	계산	금액
인지대(서면)	2,000만 × 0.45% + 5,000원	95,000원
인지대(전자)	95,000원 × 90%	85,500원
송달료(기본 예납)	2명 × 10회 × 5,640원	112,800원
합계(전자 인지대 + 기본 송달료)		198,300원

2,000만 원의 대여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인 측 송달료 예납 제외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위 합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5,000만 원 손해배상소송

항목	계산	금액
인지대(서면)	5,000만 × 0.45% + 5,000원	230,000원
인지대(전자)	230,000원 × 90%	207,000원
송달료(기본 예납)	2명 × 15회 × 5,640원	169,200원
합계(전자 인지대 + 기본 송달료)		376,200원

5,000만 원의 일반 금전청구사건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사건의 송달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도 전자소송의 실제 송달료 예납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000만 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낮은 인지액이 적용됩니다.

1,000만 원의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1심 소장 기준 인지액은 50,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액은 그 10분의 1인 5,000원입니다.

전자제출에 따른 감액과 법정 최저 인지액 등 세부 계산 기준을 적용해 최종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기본 예납 기준으로 67,68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내는 방법

구분	전자소송	법원 방문
인지대	전자소송포털 납부	법원 안내에 따른 납부
송달료	전자소송포털 납부	송달료 수납은행 등
금액 확인	사건정보 입력 후 계산	민원실 안내 및 계산
납부수단	카드·계좌이체 등	수납기관 안내에 따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가와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한 뒤 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표는 소송 전 예산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접수할 때는 전자소송포털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한 뒤 민사소장 제출 절차에서 사건 종류, 소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소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장을 최종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송달료와 인지대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송달료는 미리 납부하는 돈이므로 재판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료를 169,200원 납부했지만 실제 사용액이 100,000원이라면, 다른 사용액이나 미납액이 없다는 전제에서 69,200원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송달료와 달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나 항소를 취하한 경우
•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
•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언제나 인지대 절반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인지액의 2분의 1이지만, 그 절반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환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환급청구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납부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이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에 사용된 인지대
• 실제 사용된 송달료
• 대법원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 감정료와 증인 여비 등 인정되는 비용

일부만 승소했다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승소 후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자세한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소송비용확정신청 바로가기, 승소 후 변호사비 돌려받기

항소심과 상고심은 소송비용이 다를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해당 심급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인지액 기준	송달료 기본 회수
1심	기본 인지액	소액 10회, 일반 15회
항소심	1심 기준 인지액의 1.5배	12회
상고심	1심 기준 인지액의 2배	8회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의 인지대는 불복하는 범위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3,000만 원 부분만 다툰다면 항소심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심에서 실제 납부한 인지대에 1.5배나 2배를 곱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지액의 전자제출 감액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비용 계산 시 주의할 점

1. 송달료 단가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이전 기준인 5,500원이나 더 오래된 금액을 적용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추가 납부 가능

소송을 진행하면서 송달료가 모두 사용되면 법원에서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예상보다 송달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가를 임의로 낮추면 안 됨

인지대를 줄이거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청구를 부당하게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가와 사건 종류는 실제 청구 내용 및 법원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4. 승소 후 비용 회수는 별도 절차

승소하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와 송달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지원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수단에 따라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피고가 여러 명이면 인지대도 늘어나나요?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피고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소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 인지대가 더 나오나요?

원금과 함께 부수적으로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자체가 독립적인 청구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를 안 내도 되나요?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결정 범위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구조 결정의 내용과 최종 비용 부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지면 송달료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패소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상대방이 지출한 인정 소송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시점과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환급액이 없을 수 있으며, 환급청구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소송비용 계산 전 확인할 사항

민사소송비용은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 사건 종류를 확인하면 기본적인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산식을 적용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2026년 11월 기준 1회분 5,640원에 사건별 예납 회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인 측 송달료 예납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는 남은 송달료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승소했다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