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확인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기본 항목만 갖추면 손글씨나 컴퓨터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는 사건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평소 모습, 반성 태도,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법원 중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며, 재판 중이라면 선고 전에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양식, 따로 정해진 게 있을까

탄원서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 또는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필수 양식은 없으므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료 탄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한글·워드 문서에 직접 내용을 작성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들어갈 내용
제목	탄원서 또는 선처탄원서
사건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선처를 요청하는 대상자의 성명
탄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취지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
탄원 이유	평소 모습, 반성, 가족 사정
날짜·서명	작성일, 탄원인 서명 또는 날인
받는 곳	담당 경찰서·검찰청·법원

예를 들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를 ‘2026고단1234’처럼 정확하게 기재하고, 받는 곳에 해당 법원과 재판부를 작성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라면 법원 사건번호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탄원서를 처음 작성한다면 무료 서식을 다운로드해 필요한 내용을 채우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사건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선처탄원서 양식

아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양식입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복사한 다음 괄호 안의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20○○고단○○○○

사건명: ○○○

피고인: ○○○

탄원인: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피고인과의 관계: ○○○

탄원 취지

저는 위 사건 피고인 ○○○의 ○○인 ○○○입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 이유

1. 피고인과 알게 된 계기와 관계
2.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구체적인 사례
3. 사건 이후 직접 확인한 반성의 모습
4.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5. 가족이나 직장 등 생활환경
6. 앞으로 탄원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부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월 ○일

탄원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첨부서류: 필요한 경우 신분 확인자료 또는 탄원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위 양식은 예시이므로 실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피고인’을 ‘피의자’로, 법원 명칭을 담당 수사기관으로 바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모든 탄원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제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5단계

선처탄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확인하기

먼저 사건번호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받은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통지서 등에서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정확해야 탄원서를 해당 사건 기록에 연결하기 쉽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임의로 적기보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피고인과의 관계 밝히기

탄원서 첫 문단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라면 ‘저는 피고인 ○○○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라면 함께 근무한 기간과 업무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랜 친구라면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적으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 설명은 탄원인이 어떤 위치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평소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하기

‘평소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탄원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10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정기적으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단, 실제로 확인한 사실만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적인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사건 이후 달라진 점 작성하기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범행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담이나 교육 참여,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 합의했다고 작성하거나,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교육을 받은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앞으로의 계획과 탄원인의 역할 설명하기

마지막에는 앞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돕고 지켜볼 것인지 작성합니다.

가족이라면 생활을 함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돕겠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실제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현할 수 없는 약속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탄원서에 쓰면 안 되는 말

선처를 요청하면서도 오히려 탄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주의할 표현	작성 방향
피해자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경찰이 편파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탄원 목적에 집중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적 주장은 별도로 검토
무조건 집행유예를 주셔야 합니다	정중하게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실제 합의한 경우에만 작성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탄원서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피고인의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과 탄원서의 내용과 표현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탄원서에 작성한 내용은 사건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해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 제출처, 사건 단계별로 다릅니다

탄원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법원 재판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	제출하는 곳	제출방법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민원 접수처 확인
검찰 수사 중	담당 검찰청	담당 검사실·민원 접수처 확인
1심 재판 중	담당 지방법원	형사서류 접수처·우편 등
항소심 재판 중	항소심 담당 법원	해당 법원 접수처 확인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마다 접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우편으로 보낸다면 정확한 법원 주소와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배송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해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수사 중이라면 해당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에는 선고 전에 제출하되, 가능하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론종결 이후 제출하는 탄원서가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이 늦어졌다면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이 아니라 현재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넣을까

탄원서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 내용에 따라 추가자료를 첨부하면 작성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목적	준비 시 참고
신분증 사본	탄원인 신원 확인	필요 시 첨부, 개인정보 가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가족관계가 중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직장 관계 확인	직장동료·상사가 작성할 때
봉사활동 확인서	실제 봉사활동 증명	해당하는 경우
상담·교육 이수자료	재범 방지 노력 확인	실제 이수한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도 무조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 내용과 직접 관련된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선처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과 생활환경 등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부양 상황 등을 설명하는 탄원서는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원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탄원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이 각자의 경험을 작성합니다.
2. 같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4. A4 1~2장 정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5.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은 실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탄원서의 장수보다 작성 내용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릅니다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모두 형사사건에서 사용하지만 작성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선처탄원서	처벌불원서
작성자	가족·지인·피해자 등	피해자 또는 적법한 의사표시 권한이 있는 사람
주요 내용	선처가 필요한 사정 설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법적 효과	수사·양형에 참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일정 요건하에 소추에 영향
주요 목적	사정 참작 요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달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소추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미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선처탄원서와 별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형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제출할 때 주의할 점

탄원서는 작성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과정 모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선처탄원서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탄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한 탄원서의 사본과 접수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는 꼭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글씨가 아니어도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기관에 사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몇 장이나 모아야 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수십 장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도움이 되나요?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사건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꼭 넣어야 하나요?

모든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출기관의 요구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비하면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선처를 요청해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탄원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탄원인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피고인과의 관계와 평소 모습,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검찰·법원 중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재판 중이라면 선고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처벌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중하게 작성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형사공탁 방법, 피해자 연락처 몰라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