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다운로드, 허가증 발급까지 확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가지가 기본이며,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15업무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정보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도 대지지분이 있고 지정 공고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허가 대상 거래는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인	매도인·매수인 공동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접수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5업무일
신청 수수료	무료
근거 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결과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담당 부서는 지역에 따라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지적과 등으로 이름이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를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 15일은 일반적인 달력 날짜가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신청서류 3가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서류	작성자	주요 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매도인·매수인 공동	당사자 정보, 지번, 면적, 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서	매수인	취득 목적, 이용계획, 입주 시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매수인	예금, 대출,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부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므로 부부나 가족이 공동으로 매수한다면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토지이용계획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임야를 산림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경영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인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기본 3종 외에 거래 당사자와 주택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추가로 확인할 서류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분증 사본
매도인·매수인 여러 명	별지목록
법인 거래	법인인감증명서 등
기존 주택 보유	기존 주택 처리계획
임차인이 있는 주택	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
실거주 유예 신청	유예 요건 관련 증빙
가족·세대원 정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담당 공무원 확인 대상 서류 직접 제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일부 구청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과 실제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마다 신청서 작성예시와 추가 확인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하는 지역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청서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구청별로 제공하는 작성예시와 추가 서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서 받기

정부24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의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입력합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5. 필요한 법정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정부24는 해당 민원을 방문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민원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실제 허가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정 신청서의 원본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3.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을 선택합니다.
4. ‘별표·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5. 별지 제9호서식과 제10호서식을 확인합니다.
6.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법정 서식	서류명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서

한글파일이나 PDF 등 제공되는 형식으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기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관할 구청 홈페이지의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울 서초구청과 강남구청 등에서는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작성예시와 위임장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경로	장점	추천 대상
정부24	처리기간·구비서류 확인	처음 신청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법정 서식 확인	직접 작성·출력할 사람
관할 구청	지역 추가서류·작성예시 확인	실제 신청 예정자

특히 신청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구청의 작성예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하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2026년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내려받은 양식이 있다면 최신 서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서류명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법정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작성 대상	매수인
공동매수	매수인별 각각 작성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과 대출, 주식 처분대금,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 등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각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액 합계가 실제 취득 예정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실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만큼 허가 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거래 예정금액은 실제 합의한 금액으로 기재
• 토지 소재지와 지번 정확하게 입력
• 매도인·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토지이용계획서에 취득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
• 실거주 목적이라면 잔금일과 입주 예정일 확인
•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합계 확인
• 공동매수라면 매수인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대지지분 면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는 거래 대상 토지의 면적이 중요하므로 아파트 대지권 비율과 대지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강남구청의 2026년 10월 민원 안내에 따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도 자금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증빙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순서

서류를 준비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예정금액과 이용 목적 협의
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
3.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4.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청
5.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6. 필요 시 현장 확인
7.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8. 허가증 교부
9.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단계	할 일	기간
거래조건 협의	금액·잔금일·이용 목적 결정	당사자 일정
서류 준비	신청서·계획서 작성	준비 상황에 따라
허가신청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접수일
심사	서류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원칙적으로 15업무일
결과 통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심사 완료 후
매매계약	허가받은 조건대로 계약	허가 이후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업무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달력으로는 약 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 확인할 것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교부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허가번호	허가를 식별하는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과 거래 대상
토지면적	허가받은 면적
거래 당사자	매도인·매수인
이용 목적	자기 거주·농업 등
허가조건	실제 이용과 관련된 조건

허가증의 내용이 신청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합니다.

거래금액이나 당사자, 이용 목적 등 허가받은 주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고필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후 토지 이용의무 기간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증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 목적	일반적인 이용의무 기간
자기 거주용 주택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주민복지·편익시설	2년
공익·도시계획 관련 사업	4년
현상보존용	5년

이용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을 매수했다면 일반적으로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에서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입주를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특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취득가액 기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7%
승인 없이 이용 목적 변경	5%
그 밖의 이용의무 위반	7%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10%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율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부과 여부는 이용의무 위반과 이행명령 불이행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입주 가능 시점과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불허가됐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토지 이용 목적과 법정 허가기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의신청 기한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접수처	관할 허가관청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2개월
수수료	무료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정부24에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최초 허가신청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단순히 불허가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예정가격 전액을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매수 대상과 가격 산정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여부를 주소와 지번으로 먼저 확인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법적 효력 확인
• 가계약금 송금 전에 허가 필요 여부 검토
• 서류는 최신 개정 양식으로 작성
• 허가증 교부 후 거래조건 변경 여부 확인
• 정식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진행
•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이용의무 이행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가능 시점 확인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과 반환,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와 추가서류를 함께 확인하려면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도인이 꼭 같이 방문해야 하나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양쪽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과 필요한 신분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15업무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서류 보완이나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도 무료입니다. 다만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나 대리 업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잔고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강남구청의 2026년 10월 안내에서는 허가신청 단계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별도 자금 증빙서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의 증빙서류는 별개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상속이나 대가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로 판단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허가신청 취하 또는 허가 후 취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전후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토지거래허가 신청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식은 정부24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예시가 필요하다면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15업무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이용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거래하려는 집이나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로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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