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바로가기, 신고 대상 확인

내 개인정보가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제공되거나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회사, 가게, 단체뿐 아니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원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별도로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탈퇴한 쇼핑몰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연락처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거나, 동네 가게의 CCTV가 주변 주택 내부까지 촬영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목적과 법적 근거, 실제 촬영·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시정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본 정보

구분	내용
신고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공식 주소	privacy.kisa.or.kr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8
우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근거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신고 비용	무료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침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관련 상담 1332
처리결과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

우편 접수처의 우편번호와 세부 주소는 발송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센터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 118은 상담 창구이므로 전화 상담만으로 정식 침해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가게와 개인사업자도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사례
공공기관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공단, 공립학교
법인·회사	쇼핑몰, 병원, 통신사, 보험회사
개인사업자	식당, 학원, 헬스장, 미용실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회, 동호회 등
개인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다만 모든 개인 간 개인정보 관련 다툼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개인적인 SNS 계정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도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법률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118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

개인정보 침해는 무단 수집이나 유출뿐 아니라 목적 외 이용, 정당한 열람·삭제 요구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	대표적인 상황
적법한 근거 없는 수집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요구
목적 외 이용	회원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무단 제3자 제공	적법한 근거 없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해킹·오발송 등으로 개인정보 외부 노출
파기 의무 위반	보유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개인정보 계속 보관
열람·정정·삭제 거부	법정 요건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CCTV 관련 위반	금지 장소 설치 또는 법정 설치·운영 기준 위반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등 일정한 처리 근거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집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경우에는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는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업무 위탁은 별도의 요건과 관리·감독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로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한다면 보유 근거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한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유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한다면 침해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사업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CCTV가 사생활을 과도하게 촬영하거나 관련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금지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순수한 가정생활 목적으로 설치한 CCTV와 사업장이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는 CCTV는 법률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신고 순서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만 14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확인과 신청인 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5. 신고 대상 업체·기관과 침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6.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7.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작성 내용
침해 발생일	사건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짜
신고 대상	회사·기관·가게 이름
개인정보 종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침해 내용	무단 수집·제공·유출 등
피해 상황	발생한 피해 또는 권리 침해
기존 대응	업체 문의, 삭제 요청, 답변 내용
요청사항	사실 확인, 침해 중단, 시정 등

사실로 확인한 내용과 의심되는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자가 도착했다면 발신번호와 수신 날짜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가 연락처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침해행위 확인이나 시정 유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인할 내용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수신 날짜, 내용
이메일	발신자, 수신 시각, 원문
회원탈퇴 기록	탈퇴 신청·완료 시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업체 답변	삭제·열람 요구에 대한 회신
CCTV 사진	설치 위치, 안내판, 촬영 방향
유출 안내문	유출 사실과 개인정보 종류
통화 기록	문의 날짜와 상담 내용

CCTV 신고라면 실제 촬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통화 녹음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료를 첨부할 때도 신고와 관계없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118로 상담하는 방법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온라인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시기
• 상대 업체나 기관의 이름
• 문제가 된 개인정보 종류
•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
• 업체에 문의한 내용과 결과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접수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원의 안내 후 종결되는 방식이며, 침해행위에 대한 정식 사실 확인과 시정 유도를 원한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후 처리기간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또는 침해신고 대상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 유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리 단계	내용	원칙적 처리기간
일반 상담	관련 법률·신고 절차 안내	14일 이내
사실 확인·시정 유도	침해사실 검토와 문제 해결 유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검사 등 조사	조사 전환일부터 120일 이내

위 기간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원칙적인 처리기준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고가 행정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시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법적 권한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안내합니다.

신고인은 시정 유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재신고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일반 상담이나 행정처분에 동일한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통지가 어떤 처리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안내된 이의제기 방식과 기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처리상태와 결과는 신고센터의 ‘나의 신고 처리상태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인정되었다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보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목적	침해사실 확인과 시정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담당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주요 내용	사실 확인·시정 유도·조사	손해배상·삭제 등 조정
비용	무료	일반 조정신청 무료
효력	신고만으로 배상 확정 아님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상담전화는 1833-6972입니다.

분쟁조정에서는 개인정보 삭제나 처리 중단, 피해보상 등에 관한 합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기준
일반 손해배상	법 위반행위와 손해·인과관계 등을 검토
법정손해배상	법정 요건 충족 시 300만 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등 요건 충족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분쟁조정	당사자 간 조정안을 통한 해결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은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법정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뒤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형사사건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중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위반 조항과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 침해에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센터의 행정절차와 경찰의 형사수사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금전사기나 협박, 불법접속 등 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금융당국의 신고·상담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 특히 개인신용정보 침해는 일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적용 법률 및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	우선 확인할 기관
일반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련 창구
금융거래 피해·분쟁	금융감독원 1332
금전사기·불법접속	경찰청
개인정보 손해배상 분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금융감독원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반드시 한 기관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침해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시 주의할 점

• 개인정보처리자의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의심되는 사실로 구분해 작성하세요.
• 문자·이메일·탈퇴 기록·CCTV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하세요.
• 신고와 상담은 구분하고 정식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첨부하지 마세요.
• 행정신고만으로 자동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을 사칭해 보내는 문자 링크에 주의하세요.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링크를 곧바로 누르기보다 해당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나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다면 관련 계정과 금융거래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정식 신고는 피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118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정식 신고에서 익명 접수가 가능한지는 신고 유형과 본인확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이트에서 계속 문자가 오면 신고 대상인가요?

정당한 보유·이용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성 문자 발송 문제는 불법스팸 관련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와 광고 전송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웃집 CCTV가 우리 집을 비추면 신고할 수 있나요?

업무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가 사생활을 과도하게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가정생활을 위한 개인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118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무료인가요?

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고와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118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먼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과 시정 유도, 행정조사가 진행됩니다.

위반 여부와 처분은 관련 기관이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통지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300만 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한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며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센터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리하려면 적법한 대리 권한과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와 경찰 고소는 다른가요?

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침해사실 확인과 시정 등을 위한 절차이고, 경찰 고소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위에 따라 두 절차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회사뿐 아니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와 단체도 법률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문자 캡처와 회원탈퇴 기록, CCTV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한 뒤에는 처리상태와 결과 통보를 확인하세요.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원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책임과 소송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방법’ 관련 글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