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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27분

나홀로 이혼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이혼소장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본인인증을 마치면 소장과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제출 시 인지대 10% 감액도 적용됩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 가정법원,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소장 제출과 비용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해볼 만할까?

나홀로 이혼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 법원의 보정명령과 재판 대응 등을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복잡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진행을 검토할 만한 경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경우
이혼사유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한 경우이혼사유 인정 여부가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부동산·사업체 등 재산분할이 복잡한 경우
양육 관련 쟁점이 적은 경우친권·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할 수 있는 경우재산은닉·보전처분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본인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 두절이라면 나홀로소송이 가능할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두절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사건은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청구에는 민법상 별도 청구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배우자를 방치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악의적인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법정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문제 되는 사유입니다.

장기간의 심각한 갈등,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방임 등이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했거나 성격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원인, 회복 가능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장은 어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은 아무 가정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관할 기준
1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마지막 공동주소지 관할구역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법률에서 인정한 당사자 합의에 따른 관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반드시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첫 번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함께 살던 집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마지막 공동주소지 관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접수 전 준비할 서류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재판상 이혼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첨부서류준비 수량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1통
남편 혼인관계증명서1통
아내 혼인관계증명서1통
남편 가족관계증명서1통
아내 가족관계증명서1통
남편 주민등록등본1통
아내 주민등록등본1통
해당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자녀별 1통
해당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별 1통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세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 특정 발급 형태를 요구한다면 그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명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을까?

부부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본인확인 방식과 증명서 발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민등록등본도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발급 청구자에 해당하는지, 소송 관련 이해관계 소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첨부파일은 어떻게 준비할까?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면 증명서와 증거자료를 전자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허용하는 형식과 용량에 맞춰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발급원본이 필요한지, 출력물을 스캔한 파일도 허용되는지는 해당 제출화면과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다루는 만큼 파일을 공유하거나 저장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법정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유 또는 청구증거자료 예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사진·관련 기록
가정폭력진단서·상처 사진·경찰 신고기록
심각한 폭언적법한 녹음·문자메시지
악의적인 유기별거 경위·생활비 지급내역
재산분할등기사항증명서·금융거래내역
양육비소득자료·양육비 지출자료

증거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파일을 많이 첨부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날짜별 사건 경위와 관련 기록을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의 번호를 부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이혼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등록과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털의 구체적인 메뉴명과 화면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화면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전자소송포털 접속 및 사용자등록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개인 사용자 유형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포털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자등록을 완료했다면 로그인 후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단계. 가사서류에서 소장 선택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가사사건 관련 서류를 선택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금전청구 소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소장 또는 관련 조정신청서 제출 메뉴를 찾아 사건 유형을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바로 소장을 제출할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관할법원과 당사자 정보 입력

관할 가정법원을 선택한 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이고 피고는 상대 배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작성합니다.

  • 원고 이름과 주소
  • 원고 연락처
  • 피고 이름과 주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등 요구 정보
  • 사건 유형
  • 관할법원

특히 피고 주소는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는 데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추측해서 입력하기보다 주소보정이나 송달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구 내용 청구취지 문장 예시
이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을 지급하라.
친권자·양육자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소송비용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문장은 작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장에는 청구 유형과 사건에 맞는 정확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등을 법적 근거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현금 지급인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지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이 포함된다면 사건본인 정보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단계.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결혼생활이 힘들었다고 작성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일과 혼인생활 경위
  2. 자녀 유무와 가족관계
  3.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
  4.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5. 갈등이나 별거가 지속된 경위
  6. 현재 혼인관계 상태
  7.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
  8. 해당하는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이유로 청구한다면 막연히 폭력이 심했다고만 작성하지 말고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단계. 첨부서류와 증거파일 등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파일명이 명확하면 제출자료를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_원고
  • 혼인관계증명서_피고
  • 가족관계증명서_원고
  • 가족관계증명서_피고
  • 갑제1호증_문자메시지
  • 갑제2호증_진단서

실제 증거번호와 서증 제출방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편집하면서 중요한 문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단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후 제출

소장과 첨부서류를 모두 등록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이혼 자체만 청구하는 1심 소송은 종이 접수 기준 인지대가 2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만 8천 원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전자송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에서 안내한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과 비용 납부, 최종 제출을 마쳤다면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작성 중 저장한 상태는 법원 접수 완료와 다르므로 제출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혼 자체만 청구하는 1심 소송의 기본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방법이혼 단독청구 인지대
종이 소장 제출20,000원
전자소송 제출18,000원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1회분 5,6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1심 가사소송에서 원고 1명과 피고 1명에 대해 종이서류 송달을 15회분씩 예납한다면 16만 9,200원입니다.

다만 전자송달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면 인지대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용 계산은 기존 이혼소송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료 계산하기

접수 후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나홀로 이혼소송을 접수한 뒤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접수
  2. 법원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3. 조정 회부 또는 소장 송달 등 사건별 절차 진행
  4.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및 주장 확인
  5. 가정법원 조정절차
  6. 조정 불성립 시 변론절차
  7.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증거조사
  8. 판결 선고 및 확정
  9.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다만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소송에서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장을 먼저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청구 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가사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보다 송달절차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나홀로 이혼소송에서 주의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제출한 소장이나 첨부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 사유확인할 내용
당사자 정보 부족이름·주소·인적사항 보완
관할 문제관할법원 관련 자료 확인
청구취지 불명확원하는 판결 내용 수정
청구원인 부족이혼사유와 사실관계 보완
첨부서류 누락필요한 증명서 추가 제출
인지대·송달료 부족추가 납부
상대방 주소 확인 불가주소보정 등 송달 관련 절차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에 필수적인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접수할 때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정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장 송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명령서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과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송달문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뒤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보정명령과 재판기일 통지, 상대방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송달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등재되고 그 사실이 통지된 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송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포털에 정기적으로 로그인해 송달문서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판결 후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일과 이혼신고일의 관계입니다.

협의이혼은 적법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혼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분 이혼 효력 발생 시점신고기한
협의이혼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법원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 시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이혼조정 성립 시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판결에 따라 이혼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혼신고서와 판결서 등본,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협의이혼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한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확인
  •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완료
  •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수단 준비
  • 원고·피고 인적사항과 주소 확인
  • 이혼소장 청구취지 작성
  • 청구원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과 자녀 관련 서류 확인
  • 이혼사유 관련 증거자료 정리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 검토
  • 인지대·송달료 납부 준비
  • 최종 전자제출 및 접수결과 확인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만 먼저 청구했다가 나중에 다른 청구를 추가하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쟁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에서 주의할 점

첫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판결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법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청구와 자녀 관련 청구를 함께 한다면 각각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뒤에도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등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송달문서를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이혼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혼소장을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소장 접수와 서류 제출, 일부 사건관리 업무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등에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발급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자격과 필요한 소명자료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이 혼인관계와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비교적 빨리 종결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이혼 자체만 청구하는 1심 소송의 종이 접수 인지대는 2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만 8천 원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나홀로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혼소장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사용자등록과 본인인증을 거쳐 가사사건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에 기재한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전자송달문서, 조정·변론기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판결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장 제출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청구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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