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맞고 때렸어도 인정될까

쌍방폭행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적극적인 반격이 반드시 정당방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나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CCTV와 진료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요?

술자리나 길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맞은 사람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되받아쳤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신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폭행을 멈췄는데 화가 나서 다시 때렸다면 보복성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주먹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적극적 반격도 정당방위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나누면 다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조건	판단 기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위법한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방어 목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동인지
상당한 이유	공격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이 당시 상황에서 상당했는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이미 끝난 폭행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일련의 공격이 잠시 중단됐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거나 붙잡고 폭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침해의 현재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싸움을 멈추고 현장에서 벗어났는데 뒤따라가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방어 목적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어내거나 붙잡았다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분을 풀기 위해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어 목적은 단순히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격 상황과 행동의 방향, 대응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응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어떠한 수단으로든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격의 위험성과 강도, 사용한 물건, 주변 상황, 방어할 수 있었던 방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볍게 밀쳤는데 별다른 추가 공격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심하게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고 있어 즉시 위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어떻게 구분할까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싸울 의사를 가지고 공격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공격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주먹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두 사람이 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1. 처음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2.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3. 자신이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4. 대응 방법이 당시 위험에 비춰 상당했는지
5. 공격이 종료된 이후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팔을 붙잡아 제지한 경우와 상대방이 물러난 뒤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뿐 아니라 전체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입니다.

상황별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쌍방폭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비교하면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	법적으로 확인할 사항
멱살을 잡혀 손을 뿌리친 경우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인지
계속 때리는 상대의 팔을 붙잡은 경우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제지인지
맞은 직후 주먹으로 반격한 경우	공격이 계속됐는지, 보복인지
흉기를 꺼낸 상대를 제지한 경우	당시 위험과 방어 수단의 상당성
상대가 물러난 뒤 따라가 때린 경우	이미 침해가 끝난 보복성 공격인지
상대를 밀쳐 넘어뜨린 경우	방어 목적과 대응 방법, 피해 결과

위 상황들은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쳤더라도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먼저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한 모든 상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6874 판결,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일까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0도6874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공격이 형식적으로 한 차례 끝났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할 때 개별 공격행위가 완료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침해 상황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거나 잠시 중단됐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어행위에는 소극적인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행동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09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먼저 맞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폭행이 끝난 뒤 상대방을 다시 때린 경우
• 상대방이 도망가는데 따라가 폭행한 경우
• 싸움이 끝난 뒤 다시 찾아가 보복한 경우
• 상대방을 제압한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한 경우
• 방어의 필요성을 크게 벗어난 방법으로 공격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상대방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면 당시에는 현재 진행되는 침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보복성 폭행 자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다면 어느 시점에 침해가 종료됐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극적 저항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정당방위와 별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당하게 신체를 붙잡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서로 다른 법률상 요건을 갖춘 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애초에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과잉방위로 감경받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어를 위한 행동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이를 막으려는 방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복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과잉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분	정당방위	과잉방위
적용 법률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판단 기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	방어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
법적 효과	처벌하지 않음	정황에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전제 조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행위 등

또한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발생한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황에서 왜 방어의 정도를 초과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방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방위 주장에 필요한 증거 5가지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CTV 영상

CCTV는 최초 폭행과 이후 반격이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게나 건물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하게 보존과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블랙박스

폭행이 도로변이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상 제공 문제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사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폭행을 시작한 사람과 이후 행동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와 진료기록

폭행으로 다쳤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발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상처 사진과 사건 직후 대화

멍이나 긁힌 상처가 있다면 발생 직후부터 날짜별로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전후 문자나 통화기록, 112 신고 내용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는 어떻게 설명할까

정당방위 주장은 자신이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사건이 시작되기 전 상황
2. 상대방이 처음 공격한 시점과 방법
3. 공격이 계속됐는지 여부
4. 자신이 사용한 대응 방법
5. 대응할 당시 피하려 했던 위험
6. 공격이 끝난 이후의 행동
7. 관련 CCTV와 목격자 정보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고 밀어냈다면 당시 공격과 방어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이 종료된 후 보복성 공격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감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에 자신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건 경위와 증거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액을 정하는 공식적인 쌍방폭행 기준표는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방위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고, 처벌불원은 단순폭행죄의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벌금과 쌍방 합의 방법은 기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벌금,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을까?

정당방위와 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자신의 법적 책임이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정당방위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의 내용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인정하고 어떤 조건으로 피해를 회복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은 단순폭행, 다른 쪽은 상해죄로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무료법률상담 받기

정당방위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CCTV에 서로 몸싸움하는 장면이 촬영됐거나 한쪽만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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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고 한 대 때렸는데 정당방위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반격이었다면 정당방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이 끝난 뒤 화가 나서 때렸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벌금도 안 내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CCTV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자신의 대응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인가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와 당시 대응 방법의 상당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정당방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칼을 꺼냈다면 반격해도 되나요?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방법과 당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반격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방위는 무조건 벌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행위 등 과잉방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전과도 남지 않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유죄 형사처벌 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맞고 반격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극적인 반격이 정당방위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완전히 끝난 뒤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별도로 정당행위나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각각 법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블랙박스,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상해죄까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