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을까

쌍방폭행은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맞대응이 별도의 폭행으로 인정되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폭행죄의 법정 벌금 상한은 각각 500만원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양쪽 모두 단순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맞았는데 왜 나도 입건될까

술자리나 길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나도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맞은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동을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린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이고, 내가 상대방을 때린 행위도 별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대응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는지
•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지
• 자신의 행동이 방어였는지 보복성 공격이었는지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양쪽 모두 피의자로 조사할 수도 있고, 한쪽의 폭행 혐의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벌금은 각각 얼마나 나올까

쌍방폭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적용 가능 죄명	법정형
상해 없이 밀치거나 때린 경우	단순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 등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 표의 죄명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에서 양쪽 모두 단순폭행죄가 인정된다면 각각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기소유예를 받고 다른 쪽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더 큰 벌금을 받을까

먼저 폭행한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벌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B를 한 차례 밀쳤고, B가 화가 나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B의 폭행 정도가 더 심하고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B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B는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확인할 내용
폭행 시작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폭행 정도	횟수와 방법, 가격 부위
피해 결과	실제 상해와 치료 필요성
방어 여부	공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인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와 위험성
사건 후 행동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경찰과 검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때린 사람에게 더 큰 벌금이 나온다는 공식이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맞고 때렸다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정당방위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진행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상대방이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공격을 막은 경우
• 목을 조르는 상대방을 밀어내 벗어난 경우
• 계속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이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공격 상황과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 폭행이 끝난 뒤 화가 나 되받아 때린 경우
• 상대방이 물러났는데 따라가서 폭행한 경우
• 공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 없이 보복한 경우
• 방어의 필요성을 크게 벗어난 공격을 한 경우

핵심은 자신의 행동이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정당방위, 적극적으로 반격해도 인정될까

정당방위는 무조건 소극적으로 막기만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6874 판결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한 차례 공격이 형식적으로 끝났더라도 전체적인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어내거나 필요한 반격을 했다면 단순히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의 위험성과 방어의 필요성, 대응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에서 한쪽만 처벌받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신고됐더라도 수사 결과 한쪽만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한쪽의 폭행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한쪽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A만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B의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A의 폭행 혐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에게 반드시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까

두 사람 모두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각자 적용된 죄명 확인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로 조사받고 있다면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서로의 피해 정도 비교

각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실제 손해를 정리합니다.

서로 피해가 비슷하다면 합의금을 주고받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금과 조건 협의

한쪽의 피해가 더 크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지급할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양쪽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 조건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호 처벌불원 의사 확인

양쪽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합의했다면 일방이 먼저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제출 방법과 시점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로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같은 날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사건 진행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쌍방폭행 사건에서 한쪽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폭행 때문에 발생한 상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 상처 사진과 치료비 영수증
• 폭행 당시 CCTV
• 112 신고 기록
• 목격자 진술
•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진단서는 가능하면 사건 직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당시 상황과 이후 증상,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경찰 조사에서 꼭 챙길 증거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CCTV는 처음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간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전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서로 폭행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한쪽은 방어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폭행당한 사람이 이후 보복성 공격을 한 장면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시비가 시작된 이유와 상황
2. 최초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
3.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4.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대응했는지
5.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이후의 행동
6. 사건 직후 신고와 치료 내용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게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에서 벌금 대신 기소유예 가능할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지
•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쪽은 기소유예를 받고 다른 쪽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닌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은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지만 법적 의미와 처분 이유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아야 할까

양쪽 모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각자의 손해를 비교해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폭행했지만 A는 별다른 부상이 없고 B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치료비와 휴업손해, 폭행 경위와 책임 등을 고려해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의금을 교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피해를 고려해 금전 지급 없이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손해액에 차이가 크다면 차액 지급 등 별도의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르므로 향후 추가 청구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폭행죄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 증거 및 사건 경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형사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지만 반드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노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경찰 조사 무료법률상담 받는 방법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자신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와 상대방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한쪽만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폭행 사건을 포함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 및 상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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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이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 모두 폭행죄가 인정되면 각각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정당방위나 증거 부족, 기소유예,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더 큰 벌금을 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대 맞고 한 대 때려도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면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한쪽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단순폭행인 사건에서 한쪽 피해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당 의사가 적용되는 폭행 혐의만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합의할 때 합의금도 주고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금전 지급 없이 합의할 수도 있고, 실제 피해액과 책임을 고려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벌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 사건 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벌금이 없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공격의 현재성과 방어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쌍방폭행 벌금,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보복성 공격을 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 벌금 상한은 각각 500만 원이지만 실제 벌금액은 폭행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 단순폭행죄라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강조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치료기록을 확보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