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쓰는법 확인
고소장 양식은 경찰민원24의 민원 서식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 간이고소장 등 수사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고소장도 고소인·피고소인·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범죄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될까?
사기나 폭행, 협박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법률용어를 모르거나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지 못하면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고소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에 특정한 고소장 서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직접 작성한 서면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제공하는 서식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소장 구성에 맞춰 작성하면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면 됩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여야 합니다.
- 범죄사실은 날짜와 장소,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두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죄명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더라도 사실관계와 처벌 의사가 중요합니다.
-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소장 관련 서식은 경찰민원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찰민원포털과 달리 현재는 경찰민원24에서 민원 신청·안내와 민원 서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식 민원 서식 메뉴에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경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서식 메뉴 선택
- 검색창에 ‘고소장’ 입력
- 수사 분야의 검색 결과 확인
- 필요한 서식의 다운로드 버튼 선택
- 제공되는 HWP 파일 저장
현재 경찰민원24에서 확인되는 관련 서식에는 ‘간이고소장(모욕·명예훼손)’과 ‘간이고소장(별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용 간이고소장을 사기나 횡령 등 모든 범죄에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에 맞는 일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가 어렵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24 안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주요 항목 8가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소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항목 | 작성 내용 |
|---|---|---|
| 1 | 고소인 | 피해자 이름, 주소, 연락처 |
| 2 | 피고소인 | 상대방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정보 |
| 3 | 고소취지 |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
| 4 | 범죄사실 | 범죄 발생 일시, 장소, 행동 |
| 5 | 고소이유 | 사건 경위와 고소하게 된 사정 |
| 6 | 증거자료 | 문서, 사진, 녹음 등 |
| 7 | 관련 사건 | 같은 사건의 다른 고소·수사·재판 여부 |
| 8 | 기타 사항 |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등 |
이는 고소장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모든 경찰청 서식이 반드시 동일한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식에 따라 항목명이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내려받은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칸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 칸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모르는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처럼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입니다.
- 인터넷 닉네임
-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와 은행명
-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
- 거래 게시물 주소
- 상대방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쓰는법 2.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원하는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확인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만 적고 실제 범죄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3. 범죄사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작성 예시 |
|---|---|
| 언제 | 2026년 9월 3일 오후 2시경 |
| 어디서 | 인터넷 중고거래 앱 채팅창 |
| 누가 | 피고소인 김○○ |
| 무엇을 | 노트북 판매 명목으로 50만원 요구 |
| 어떻게 |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뒤 물품 미발송 |
| 피해 결과 | 고소인에게 50만원의 금전적 피해 발생 |
이 내용을 문장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2026년 9월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소인이 알려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날짜까지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며, 이후 고소인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이처럼 실제 행동과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측을 확정된 사실처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4.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범죄사실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건의 배경과 피해 경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받지 못한 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거나 환불을 요청한 사실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 거래나 사건이 시작된 이유
- 피해가 발생한 과정
- 피해 후 상대방의 반응
- 고소하게 된 이유
고소이유는 범죄사실과 일부 내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사정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긴 내용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5. 증거자료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종류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증거 종류 | 대표적인 자료 |
|---|---|
| 계약 관련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
| 금융거래 | 계좌이체 내역, 입금확인증 |
| 디지털 기록 | 문자, 카카오톡 대화, 게시물 캡처 |
| 사진·영상 | 피해 사진, CCTV 영상 |
| 녹음자료 | 통화 녹음, 음성파일 |
| 증인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는 상대방 정보와 날짜가 함께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대화만 잘라내면 전체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CCTV 영상 등도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면 자료를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1. 계좌이체 확인증
증거자료 2. 중고거래 게시글 캡처
증거자료 3.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자료 4. 환불 요청 문자메시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6. 관련 사건과 기타 사항
고소장에 관련 사건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작성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실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 날짜를 적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제출할 경찰서 이름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 작성을 마쳤다면 제출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피해 날짜와 장소가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 피해금액이 이체내역 등 증거와 일치하는지
-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확인한 정보를 기재했는지
-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했는지
-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았는지
- 첨부할 증거자료와 목록이 일치하는지
-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고소기간을 지켰는지
증거자료는 제출용 사본과 개인 보관용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반드시 모든 자료를 2부씩 제출해야 한다는 공통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 부수는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2026년 9월 초순경’처럼 실제 기억의 범위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비난을 반복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 6개월을 확인하세요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 등은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별 공소시효 등 다른 법적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할까?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등 관련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한 뒤 사건을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등 일부 범죄 유형은 온라인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범죄 고소장이 경찰민원24에서 바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 방법은 해당 범죄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확인
고소장 작성을 끝냈다면 실제 제출 장소와 접수방법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경찰서 관련 민원 안내와 범죄신고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작성한 고소장,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나 고소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진행절차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접수
- 담당 수사부서 배정
- 고소인 조사
- 증거자료 확인
- 피고소인 조사 등 추가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등 사건 처리
-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증거 등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조사합니다.
또한 사건의 종류나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손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씨가 알아보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으면 됩니다.
Q.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접수가 안 되나요?
죄명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장 제출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장 제출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 출력이나 증거자료 발급, 변호사 선임 등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을 배정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고소인 조사 일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취소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수사 단서가 부족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소장 양식은 경찰민원24의 공식 민원 서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민원24에서는 모욕·명예훼손 관련 간이고소장 등 수사 분야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도 사건 내용에 맞춰 일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모든 항목을 법률용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을 마쳤다면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과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232조, 제237조
공식 참고기관: 경찰청 경찰민원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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