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계산방법 확인

명도소송 비용은 소장 접수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25%를 소가로 계산할 수 있고, 2026년 10월 기준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면 송달료 예납액은 169,200원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체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계산 관련 메뉴에서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 등을 확인하고 소장 제출 시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직접 준비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계	비용 항목	필수 여부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비용	필요한 경우
소장 접수	인지대·송달료	필수
판결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비용	자발적 퇴거 거부 시
선택	변호사·법무사 보수	이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역시 판결 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한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실제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명도소송 소가 계산방법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법률상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가 곧바로 소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인도 청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건물인도 소가 계산 공식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50%

건물인도 소가 = 건물 가액 × 5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옵니다.

건물인도 소가 = 건물 시가표준액 × 25%

예를 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소가는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공식은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건물 일부를 인도받는 경우나 토지가 함께 포함되는 사건, 점유권을 근거로 한 청구 등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에 기초한 인도청구와 점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는 적용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관련 조회 서비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와 과세자료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일부의 인도청구라면 실제 청구 대상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매매시세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시점의 적용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명도소송 인지대 계산방법

소가를 계산했다면 해당 금액에 인지대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민사 1심 소장의 인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적용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종이소송 대비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소가 3,000만 원 계산 예시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3,000만 원 × 0.0045 + 5,000원 = 140,000원

종이소송 인지대는 14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 감액을 적용해 126,000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을 이용해 인지대 14,0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인지액 감액은 송달료나 강제집행 비용까지 10% 줄여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단계. 명도소송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미리 받는 비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우편물 제작·발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송달료 기본 예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15회분 × 5,640원

원고가 1명, 피고가 1명이면 당사자 수는 총 2명입니다.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당사자 수	송달료 예납액
원고 1명 + 피고 1명	169,200원
원고 1명 + 피고 2명	253,800원
원고 1명 + 피고 3명	338,400원
원고 2명 + 피고 3명	423,000원

위 금액은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송달료 예납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당시 사건 분류와 납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실제 사용될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사건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소송 비용 계산 예시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시가표준액 1억 2,000만 원인 상가

일반적인 상가 건물 전체 인도청구를 가정하겠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1명입니다.

먼저 건물인도 소가를 계산합니다.

1억 2,000만 원 × 25% = 3,000만 원

다음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항목	종이소송	전자소송
소가	30,000,000원	30,000,000원
인지대	140,000원	126,000원
송달료	169,200원	169,200원
합계	309,200원	295,2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면 소장 접수에 필요한 기본 법원 비용은 295,200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변호사 선임, 강제집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례 2. 시가표준액 4억 원인 주택

이번에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인 주택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를 가정하겠습니다.

건물인도 소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소가 1억 원의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0.004 + 55,000원 = 455,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되어 409,500원입니다.

비용 항목	금액
건물인도 소가	100,000,000원
전자소송 인지대	409,500원
송달료	169,200원
소장 접수비용 합계	578,700원

따라서 위 조건에서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접수한다면 기본 비용은 578,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건물의 종류와 인도청구 범위, 청구원인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나요?

명도소송에서는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월세나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인도 소가에 월세 연체액을 무조건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라면 합산하고,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청구와 미지급 차임 청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 소가가 1억 원이고 미납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소가가 반드시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법률상 병합청구 소가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이 불분명하다면 전자소송포털의 비용 계산 기능이나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계산 및 확인사항
인지대	통상 10,000원
전자소송 인지대	감액 적용 시 9,000원
송달료	사건 유형별 예납 기준
담보	법원이 정하는 금액
집행관 비용	가처분 현장 집행에 따른 비용

가처분 신청 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허용된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은 일정 금액이 묶이는 것이며, 공탁금 전체가 확정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증권이 허용된다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현장 집행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비용과 실제 집행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 접수비용과 별도로 집행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항목	주요 내용
집행관 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 등에 따른 비용
노무비	짐 반출에 필요한 인력
운반비	가구와 집기의 이동
개문 비용	잠금장치 해제 등이 필요한 경우
보관료	남겨진 물건의 보관
기타 실비	집행 현장 상황에 따른 비용

원룸처럼 짐이 적은 곳과 집기류가 많은 상가는 비용 차이가 큽니다.

현장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짐의 양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정된 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집행비용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예납금과 필요한 작업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판결만으로 강제집행 비용이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나홀로소송 비용 비교

명도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나홀로소송	변호사 선임
소장 작성	본인이 직접	변호사가 대리
법원 인지대	발생	발생
송달료	발생	발생
변호사 보수	없음	계약에 따라 발생
법원 출석	필요한 경우 본인 출석	대리 출석 가능
적합한 상황	비교적 단순한 분쟁	법률 쟁점이 복잡한 분쟁

월세 연체가 명확하고 계약 해지 여부에 다툼이 적은 사건이라면 나홀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유치권, 상가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쟁점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률상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청구 내용, 소송 단계,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결과와 판결 내용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이 항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등에 따른 집행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 회수는 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하나의 절차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나가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	환급액 계산
100,000원 이하	환급액 없음
100,000원 초과~200,000원 미만	납부 인지액 – 100,000원
200,000원 이상	납부 인지액의 50%

예를 들어 전자소송 인지대 126,000원을 납부한 사건에서 법률상 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환급 가능 금액은 26,000원입니다.

인지대가 230,000원이었다면 115,000원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실제 사용 후 남은 예납금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

전자소송 이용하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법원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와 실제 점유자 정확하게 확인하기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거나 실제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필요성 판단하기

점유자가 변경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거 협의하기

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자발적 인도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인도 날짜와 보증금 정산, 물건 반출,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서 예상 비용 확인하기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집행관사무소에 필요한 예납금과 현장 집행비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집기와 가구가 많은 상가나 주택에서는 운반비와 보관료가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계산 시 주의할 점

시가표준액과 매매시세를 혼동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소가를 계산할 때 실제 매매가격이나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넣으면 잘못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상 목적물 가액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 인도청구는 별도로 계산하세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일부 면적이나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실 등은 인도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할 때는 소가를 확인하세요

건물 인도와 미지급 월세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병합청구 관련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달료 예납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을 소송비용과 구분하세요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실제 전체 비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사건의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에서 원고 1명, 피고 1명의 송달료 예납액은 169,200원이며 여기에 소가에 따라 계산한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 기준인가요?

일반적인 건물인도 청구에서는 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의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합니다. 건물 전체 인도청구라면 건물 시가표준액의 25%가 계산 예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일반적으로 종이소송에 비해 인지액을 10%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와 강제집행비용이 함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꼭 필요한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모든 명도소송에서 필수인 절차는 아닙니다. 점유자가 변경될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비용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건물 면적과 짐의 양, 운반 및 보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납금과 예상 비용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소송 도중 나가면 인지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 취하나 화해·조정 등에서는 인지대 일부를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환급액이 없으며, 환급 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환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법정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명도소송 비용은 건물인도 소가 계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25%를 소가로 계산할 수 있으며, 해당 소가에 인지대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기본 송달료는 169,200원입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접수비용만으로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계획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실제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관사무소의 예상 집행비용까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의 진행 순서는 기존에 작성한 ‘명도소송 절차,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