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 받았다면, 재산목록 작성방법 확인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예금은 합계 50만 원 이상, 일반 가전제품은 품목당 30만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왜 나에게 왔나요?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채권자는 그 목록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이 곧바로 압류되거나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밝히는 절차이며, 실제 압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번호와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는 절차상 구분되므로, 실제 출석 날짜가 지정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서 확인: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 여부 판단: 법률상 이의가 있다면 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재산자료 준비: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합니다.
4. 재산목록 작성: 법원 양식의 항목별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5. 명시기일 출석: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미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재산명시 신청의 법률상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명시명령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사유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또한 1주라는 기간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지 재산목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재산목록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재산 종류

재산목록은 모든 물건을 무조건 기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재산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	기재 기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등	금액과 관계없이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 대상 권리 기재
특허권·상표권 등	금액과 관계없이 기재
현금	50만 원 이상
예금	합계 50만 원 이상
보험계약	보험금 50만 원 이상
주식·유가증권	합계 50만 원 이상
금전채권	50만 원 이상 등
금·은·백금 제품	합계 50만 원 이상
가전제품·가구	품목당 30만 원 이상
시계·보석·예술품	품목당 30만 원 이상
상품·재고	합계 50만 원 이상
회원권	가액 30만 원 이상
급여·정기적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기재

금액 기준이 있는 재산과 없는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과 유가증권은 합계액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 가전제품은 품목별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전채권은 50만 원 이상인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합계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일부 압류금지 물건과 채권은 재산목록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이 별도로 기재 범위를 정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명령도 따라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방법 6단계

재산목록은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금융계좌나 과거 재산처분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본인 인적사항 작성

재산목록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도 법원에서 받은 재산명시명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단계.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작성

본인 명의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이 있다면 소재지와 면적, 소유권 또는 지분 등을 기재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본인의 지분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맡겼다면 주택 소유권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임대인과 보증금,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예금과 보험 작성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예금은 개별 계좌가 5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계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해약환급금 50만 원 이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보험금 기준과 계약상 권리,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 계약정보, 보험금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면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자동차와 생활용품 작성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번호, 차종, 등록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처럼 품목당 3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반면 가전제품과 가구 등 가사비품은 품목당 3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기재 대상이 되는 고가의 TV나 가구 등이 있다면 해당 품목과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급여와 받을 돈 작성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무처와 정기적 수입 내용을 작성합니다.

급여는 예금의 50만 원 기준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이 있다면 금전채권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법령상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과거 재산처분 내역 작성

현재 보유한 재산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는 일정한 과거 재산처분 내역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가족 간 재산거래, 증여 등을 했다면 처분 시점과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팔거나 증여한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재산명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과거 재산처분 내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처분 유형	신고 대상 기간
부동산 유상양도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일정 범위 친족에게 부동산 외 재산을 유상양도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재산의 무상처분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의미합니다.

무상처분에는 증여 등이 포함되지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명시명령이 2026년 10월 14일 송달되었다면 부동산 유상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전 1년간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처분은 송달 전 2년간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실을 작성할 때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용 등 법령 및 서식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은 합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20만 원, B은행에 25만 원, C은행에 15만 원이 있다면 합계는 60만 원입니다.

개별 계좌의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더라도 합계가 50만 원 이상이므로 법령상 기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재 기준에 미달하는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개별 명령이나 작성요령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금의 신고 기준과 압류금지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이 없어도 재산명시기일 출석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령상 신고 대상인 재산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없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정기적인 급여, 예금, 보험계약,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재산이 없음을 표시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재산목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모두 채무자 본인의 재산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본인의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 안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과거 재산처분 내역의 기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보유하거나 이전한 경우라면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 소유관계와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당일 준비물

재산목록을 작성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	확인할 내용
신분증	본인 확인
재산명시 출석요구서	날짜와 법정 위치 확인
작성한 재산목록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
관련 재산자료	목록 내용 확인용
도장 등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

기일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선서를 합니다.

채권자도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담당 법원에 연락해 기일변경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을 요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반드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정이 언제나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 작성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계좌를 빠뜨리거나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발견했다면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민사집행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목록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누락이나 허위기재를 단순한 정정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담당 법원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적절한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불출석과 허위작성 처벌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법적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20일 이내 감치
재산목록 제출 거부	20일 이내 감치
선서 거부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감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절차지만 실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불출석이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심리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치가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에도 실제로 허위작성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와 의도적인 허위작성은 구별되지만, 재산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 압류가 바로 진행되나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이나 채권의 범위가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적힌 모든 재산을 무조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합의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뒤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사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상환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명시명령이나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법원에서 절차가 종료되거나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없어도 명시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적지 않아도 되나요?

개별 계좌가 아니라 예금 합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 합계가 50만 원 이상이면 기재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적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목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명의 지분이나 본인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바로 압류되나요?

재산명시 자체로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확인한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잘못 작성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단순한 기재 실수와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구별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속히 법원에 알리고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재산목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에 별도의 양식이나 작성요령이 첨부되어 있다면 해당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출석 날짜와 재산목록 작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재 대상이며, 예금은 합계 50만 원 이상, 일반 가전제품은 품목당 30만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재산처분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유상양도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법령상 무상처분은 2년 이내의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