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시 대처방법 바로가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근무시간, 업무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덜 받은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어떤 경우를 말할까

근로계약서 위반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주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미작성 문제와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대표적인 사례
임금	월 250만 원 계약 후 220만 원만 지급
근무시간	하루 8시간 계약 후 매일 10시간 근무 강요
업무 내용	사무직 채용 후 전혀 다른 업무 배치
근무 장소	서울 근무 계약 후 일방적으로 지방 발령
휴일	주 2일 휴무 약속 후 주 1일만 휴무
수당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
계약 기간	정규직 채용 조건과 실제 고용 형태가 다름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불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했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근무환경인지, 실제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법적 판단 기준
퇴사 시 위약금 300만 원	미리 정한 위약금이면 금지
무단퇴사 시 월급 50% 공제	위약금 예정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가능
회사에서 빌린 돈을 임금과 상계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월급 일부를 회사가 강제 저축	강제 저금 금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적법한 감액 예외가 없다면 무효
퇴직금 사전 포기	법정 퇴직급여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위약금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무조건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위약금 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약정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육비의 성격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약정 목적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차금 상계와 강제 저금도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에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의무를 덧붙이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강제 저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저축을 맡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관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대처방법 5단계

근로계약서 위반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신고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 비교하기

먼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합니다.

임금이라면 세전 약정금액과 실제 지급명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비교합니다.

업무나 근무 장소가 달라졌다면 채용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인사발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근로계약 위반 증거 확보하기

신고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2.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3.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4. 업무 지시 문자 및 카카오톡
5. 채용공고와 입사 당시 안내문
6. 근로조건 변경을 알린 이메일이나 공지

특히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변경 전후 계약서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사업주에게 계약 이행 요구하기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명세를 확인한 결과 공제 전 임금이 22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서에 따른 임금 차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해야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요청 기록을 확보하면 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 유지 또는 해제 결정하기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계속 근무하면서 시정을 요구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별도 승낙을 받아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출근을 중단하면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이 겪은 문제에 맞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발생한 문제	신청 기관
임금 또는 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노동청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고용노동부 노동청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약금 예정·강제 저금 등 법 위반	고용노동부 노동청
계약상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	관할 법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계약 위반 사건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방법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필수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조건 위반 증명자료
손해 관련 자료	청구금액과 손해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서에는 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사실관계 확인, 심의·의결,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서식에 표시된 30일은 기본 처리기간이므로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한을 모든 경우에 3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법적 기간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한도 사건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서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보다 적게 받은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공제 전 임금이 220만 원만 지급되었다면 임금 차액 3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임금 변경이나 공제 사유가 없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민원신청 메뉴 선택
3.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서 선택
4. 사업장과 근무 기간 입력
5. 미지급 임금 및 근거자료 제출
6.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 진행

계약보다 적게 받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법정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했다면 귀향 여비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향 여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는데,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 당시 명시된 내용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사자에게 이사비용이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계약 해제 요건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조건 위반이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등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위반 때문에 퇴사하면서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기재하면 이후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시 주의할 점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신고 목적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미지급 임금 자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모든 불리한 조건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계약 해제와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하려면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 및 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민사상 계약 분쟁은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크거나 계약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즉시 계약 해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과 기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1년 이내 퇴사하면 위약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비 반환약정이나 별도 손해배상 문제는 약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각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별도의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면 모두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범위,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용공고, 문자, 이메일, 급여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대처방법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먼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보다 적게 받은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금지한 위약금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 저금 등의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약정과 위반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 신고방법 확인’ 글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제가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