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 신고방법 확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무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받는 쪽은 사업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정규직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 단기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 한눈에 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근거 법령	제재 종류	금액
일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형사벌금	500만 원 이하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7조·제114조	형사벌금	500만 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형사벌금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제재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동시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계산 기준

기간제법 제24조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실제 과태료는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누락된 근로조건의 종류와 위반 횟수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어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3. 같은 위반이 반복되었는지
4. 위반 대상 근로자가 몇 명인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을 빠뜨렸다고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면 위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벌금	과태료
법적 성격	형사처벌	행정질서벌
부과 주체	법원	행정기관
전과 기록	형사처벌 기록 발생	전과 기록 없음
주요 적용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법정 상한	500만 원	500만 원

벌금은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입니다.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했다고 처음부터 500만 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과 정도, 적용 법률,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정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임금과 지급방법	필수	필수
소정근로시간	필수	필수
휴일	필수	필수
연차유급휴가	해당 법령에 따라 명시	휴일·휴가 명시
근로계약기간	계약 형태에 따라 명시	필수
취업 장소·업무 내용	명시 대상	필수
근로일별 근로시간	일반적 필수 서면 항목과 구분	단시간 근로자 필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교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 1만 1천 원, 오전 9시 출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모든 법정 서면 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기존 글인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바로가기’에서 고용 형태별 작성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에게 서명만 받고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 임금과 근무시간을 말로만 약속한 경우
• 계약서에서 필수 근로조건이 빠진 경우
•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지만 필요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경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근로계약서 전체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원인과 법령상 교부 의무의 예외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 준비할 자료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무 시작일과 퇴사일, 출퇴근 시간 기록
2.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3. 채용공고 캡처와 채용 관련 문자
4. 카카오톡으로 받은 업무 지시 내역
5.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6.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대화 내용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거부했다면 당시 문자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업장 자료,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 기간과 급여,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3가지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무료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와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사업장 이름과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위를 작성합니다.
7. 증거자료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무 기간, 사업장 주소, 근로조건을 협의한 방식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 신고할 수도 있으며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도 진정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거주지가 아닌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확보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신고 전에 자신의 상황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화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1350 상담은 정식 진정서 접수와 다릅니다. 법 위반 조사와 처분을 원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단계	처리 내용
1. 진정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고
2. 감독관 배정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3. 사실관계 조사	근로자·사업주 진술 및 자료 확인
4. 위반 여부 판단	법정 서면 명시·교부 의무 확인
5. 사건 처리	시정, 과태료 또는 형사절차 등 검토

노동포털에서 안내하는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한 날부터 달력상 정확히 25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각각 판단합니다.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때는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시급은 사업주와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따로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과 고소,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알아보다 보면 진정과 고소라는 두 가지 절차를 접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진정	고소
주된 목적	위반 사실 조사와 시정 요청	범죄 사실 신고 및 처벌 요구
처리 방식	근로감독관의 조사	형사사건 수사
형사절차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
활용 상황	계약서 미교부 등 시정 요구	형사처벌을 명확히 요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진정부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했다고 반드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금형 범죄는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언제 성립하고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한 날부터 무조건 5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형사 공소시효와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후 오래된 사건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이나 문자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일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법정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각각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근무 내역 등을 통해 신고자가 추정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재직 중 신고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이틀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이 하루나 이틀이라고 해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의 법적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했다고 해서 과거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신고 자체를 위해 완벽한 증거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내역, 근무표, 문자 등을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의 대상입니다.

신고하려면 근무기간과 사업장 정보,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도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