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월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한 법원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신청비용은 약 4~5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 믿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 집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그동안 유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신청 가능한 금액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신청 기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신청 목적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
신청비용	기본 사례 약 43,400원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2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종료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계약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유형	종료 시점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갱신 거절 등이 이루어진 계약 만료일
집주인과 합의 해지	합의로 정한 해지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 해지	원칙적으로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법정 해지 사유 발생	해당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

만기 전이라도 집주인과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신청서와 증빙자료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실제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하고, 통장 입금 내역이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과 계약 종료 사실,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확인할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정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과 주소 변동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택 소유자 및 등기 정보
계약 종료 증빙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합의서
보증금 지급 내역	보증금 이체 사실
미반환 금액 증빙	일부 반환 내역, 반환 요청 기록
건물 도면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 필요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면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했다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한 공간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2026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등기 관련 비용은 발생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사례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인지대	2,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합계	43,4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7,200원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7,200원에 지방교육세를 다시 추가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적용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신청 과정에서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전자소송에서 안내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별도로 등록면허세 등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 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기존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비스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됐으므로 이전 사이트가 아닌 현재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등록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제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도 준비합니다.

로그인과 서류 제출에 필요한 인증방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지원하는 방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찾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민사 관련 신청서 또는 각종신청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찾습니다.

사이트 메뉴가 변경됐거나 신청서를 찾기 어렵다면 포털의 양식검색 기능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신청서를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관할 법원 선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택을 임차했다면 해당 주택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신청인과 피신청인 입력

신청인인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피신청인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등도 작성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대조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임대차계약 내용 작성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 종료 경위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 항목	입력 예시
임차주택	경기도 ○○시 ○○아파트 101동 501호
계약 시작일	2024년 10월 1일
계약 종료일	2026년 9월 30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반환받은 금액	50,000,000원
미반환 보증금	150,000,000원
계약 종료 사유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위 내용은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단계. 신청 이유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위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4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6년 9월 30일 적법하게 종료됐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반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는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에 다툼이 있다면 갱신 거절 통보나 합의 해지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첨부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계약 종료 증빙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를 마쳤다면 제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전자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 절차가 진행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이사와 전출에 따른 권리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법원 서류를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막히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과 등기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소와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등기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서류가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2주 정도를 예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법정 처리기한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임대인 정보나 주택 표시가 잘못된 경우
• 계약 종료 통보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 다가구주택 등 임차 부분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더라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는 언제 가능할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왔더라도 실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2. 미반환 보증금 확인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법원의 결정 확인
5.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6. 새로운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하거나 주택을 비워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 점유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반환 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부동산 등기 열람 메뉴 선택
3. 기존 임차주택 주소 검색
4.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5.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확인

주택 유형과 등기 내용에 따라 기재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항목만 확인하지 말고 전체 등기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재 내용과 보증금, 임차권 관련 사항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생기는 영향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해당 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 위험을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후 임차인의 모든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한과 일반적인 임차인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	주요 내용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법원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 집행
반환보증 이행청구	보증기관에 가입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해당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이행 청구의 순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법적 청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첫째,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라면 통보 시점과 종료일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법원의 결정, 등기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나 전출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나 보증이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말소에 동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이사나 전출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 전이라도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했거나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한 인증수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지원하는 로그인 및 전자서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2주 정도를 예상하는 사례가 있지만 정해진 처리기간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도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확인이 가장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명인 일반적인 주택 1개 사례에서 약 43,400원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권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반환보증 이행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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